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사과·배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바나나 등 농축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국내 유통구조 등의 문제로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물가가 1% 떨어졌을 때 도매가격은 각각 0.78%, 1.12% 낮아졌지만, 소매가격은 0.25%, 0.3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 2025.6.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농산물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유통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간 중개·경매 경 카트 쟁체제를 도입하고, 경매 외 예약 거래 방식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농산물 유통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동차할부이자율계산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 요청한 바 있다.
출하가격 보전제,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 등 도매시장 경쟁·공공성 제고
이번 개선안의 기본 골격은 기존 경매 중심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 구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다양한 거래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맞춰졌다.
또한 소비자에게 기존 경락 가격 등 과거 정보를 금리 5%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유통·가격 통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사후적 시장개입에서 탈피해 사전면적 및 공급 관리로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혁신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가격 보전제(가칭)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 1500만원 대출 진한다. 이는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인상 요인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송품장' 작성도 의무화한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사전 반입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장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해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해 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경매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프라인 도매시장→온라인 거래 전환 유도…2030년까지 50% 목표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도매시장의 전체 도매·유통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인 판매자 가입 기준을 삭제·완화하고,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물류비·판촉 비용 등 선택) 제공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온라인 전문 셀러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도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농가에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농산물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와 맞춤형 물류비 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약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기능 고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합리적 가격 책정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는 거래 규모 등 중도매인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이나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 내년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에게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기후위기 등 불안한 공급 대비…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적정 재배 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에 나선다.
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를 추진하고,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뤄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도 꾀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집하·선별·세척·포장·예냉·저장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APC를 3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AI 기반 생산·유통 정보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품목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을 현 10개 품목에서 45개 품목까지 개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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