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25.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여전히 낮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점주와 자영업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 커뮤니티에서는 인건비 추가 상승을 시사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매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폐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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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3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의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발언이 담겼다. 이에 업계에서는 "얼마나 더 올리려는 것이냐, 중산층 말살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회의가 열리기 나흘 전인 7월 11일, 내년도 최펀드저축
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11일 서울 도심 상가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다빈치게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권 차별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영세·저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최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5.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만 100만 명 넘게 폐업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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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영업 폐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킨·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그쳤다.
업계는 올해 생존율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장기금융상품

자영업자들이 꼽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와 인건비다. 특히 프랜차이즈 점주의 경우 본사가 고시한 가격에 맞춰야 해 자율적인 판매가 인상이 쉽지 않다. 한 점주는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 점주가 몸으로 버티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자율적 가격 조정이 안 되니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다른 제도도 불안 요인이다. 현재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연차휴가·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방안이 모두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발언 이후 속전속결로 추진된 정책들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밀어붙이면 자영업 현장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독립 자영업자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본사도 피해를 본다. 점주와 본사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라며 "지속 가능한 선에서 제도가 운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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