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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민주·화성시갑)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의원직은 상실된다. 송 의원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벌금형을 넘어선 징역형 선고에 지역 정가는 적지 않게 술렁이고 있다.
혐의는 불법 기부다. 송 의원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했다.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천500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전자제품을 기부했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을 보좌하는 비서관 2명도 기소됐다. 법원이 이들에게도 차량유지비 징역 10~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비서관 2명에 유죄를 판시하면서 재판부가 송 의원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다. “상관인 송옥주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는 판시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봉사단체 관계자 여러 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등이 많아 법리가 얽혀있다. 송 의원 측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남양주별내지구전망 전망이 있다.
송 의원은 비례 1선, 지역구 2선의 3선이다. 화성시갑 지역구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약이 있었다. 1심 재판부도 작량감경의 사유에서 ‘다양한 지역 의정 활동을 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중순을 전후해 마무리될 가능성 저축은행 2금융 이 있다. 이런 때문일까. 선거 직후부터 지역에서 정치 구설이 시작됐다. 당선 무효형을 전제로 하는 각 정파적 해석이다.
경기도 60개 지역구다. 민주당 53, 국민의힘 6, 개혁신당 1이다. 이 구도를 흔들 현실적 구멍은 재·보궐 뿐이다. 그 가능성이 3곳 정도 있었고 화성시갑에서는 ‘중형’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경기도 교두보를 위해 저신용대출 뛰어들 가능성,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의 낙수가 미칠 가능성, ‘이준석 동탄 본산’ 확장을 꾀하는 개혁신당의 도전 가능성.... 어디는 이름까지 나온다. 송 의원에게는 절체절명 위기가 누구에게는 더 없는 기회다. 냉정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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