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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 News1 장수영


국토부는 이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참고자료를 내고 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주요 쟁점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주택 5만3000가구 물량을 착공한다는 계획 중소기업 을 발표했다.
이후 공공택지에서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고 도급형 민간참여사업만 진행되는 데 따른 주택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2년간 LH 도급형 민간참여사 직장인 햇살론 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 건설사이고, 94.1%(16개사)가 100위권 이내 건설사로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며, 중소기업 상당수가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 중 우리파이낸셜신용대출 ”이라며 “지난해 공모부터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올해는 배점을 2배 상향했으며, 앞으로도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위권 대형 건설사 가운데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로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사 브랜드를 걸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비의 경우, 준공일까지 물가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며 캐나다취업정보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민간 분양이 감소하고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대책에 따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LH 직접 시행의 경우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논의될 개선 방안은 기존에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는 무관하며,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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