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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고정금리갈아타기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1순위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이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9월 금통위 논의하겠다고 명토 박았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로 명시했다.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벌인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경제·성장 분야의 과제로는 △AI 3대 농협 예금이자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에 관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 통장대출 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외에도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등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등 노 스파크 중고차 가격 동분야 국정과제도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한단 방침이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하고,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해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법률 조치가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했던 123대 국정과제 내용을, 실현 가능성을 따지되 가능한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