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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조직 개 거치후원금균등분할 편으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32년만에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는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다. 산업 진흥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에너지 정책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또 다른 거대 국민은행 전세금대출 부처 탄생으로 인한 비효율과 부처 내 갈등 우려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 거치기간제한 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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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탄생…32년만에 산업·에너지 분리

왕 겸손의 왕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명의 대전환, 탄소문명에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남양주별내지구분양가 DB 금지) 2025.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관 산하에 있는 에너지 담당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한다.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당초 에너지 조직개편 관련해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각각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결론이 났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이 분리되는 건 1993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산업부의 모태인 상공부는 1948년 신설됐으며 이후 1977년 동력자원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줄곧 함께 해 왔다.
에너지는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지만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진흥 부처인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이해관계와 충돌했고,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탄소중립 목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렸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인 유럽연합(1990년 대비 55% 감축),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 일본(2013년 대비 46% 감축) 대비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에서 NDC 목표 상향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고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현재 1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NDC 확대 등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낸 사례가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 통합 부처를 신설해 적극적인 탄소감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부처 신설 전후 5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은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영국의 경우 기후·에너지 부처 통합과 강력한 정책 집행 등으로 지난해 9월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하면서 G7(주요 7개국) 국가 중 처음으로 탈석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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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비대화·갈등 우려…"해결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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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우려는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산업 진흥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원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기후대응이 우선할 경우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야 함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또 다른 거대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비효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성격이 다른 두 부서의 통합으로 부처 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직 문화가 다르고 그동안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두 부문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부처 내 갈등·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인사, 조직 문화 융합을 위한 소통 등 부처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