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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12일 ‘특검법 합의 번복’ 후폭풍 진화에 주력했다. 해드림출판사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연한 시비 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현대캐피탈환승론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전날 재협상 지시에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 원내대표를 ‘동지’로 지칭하며 갈등설을 일축한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으로 많은 혼란을 드릴 수 있다”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당 지도부 갈등설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원내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고, 전날 정 대표의 저녁 만남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정 대표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하면서 여당 지도부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 은행학자금대출 대표는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김 원내대표 측은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일일이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여야 합의 번복에 강성파의 반발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강하게 반대했고, 온라인 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뮤니티 등에서 당원들도 “특검 후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소위에서도 거듭된 점검과 숙고를 거쳤고 당론으로 발의된 법”이라면서 “서둘러 합의에 동의할 리가 있겠나”라고 했다. 원내대표단이 사전에 법사위와 논의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입장이 합의안 번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것과 내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을 어떻게 맞바꾸겠느냐”면서 여야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줄 왼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줄 오른쪽), 권성동·추경호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당내 일각에선 당의 전략이 매번 강경 노선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낼 때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우려보다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야 합의 번복은 협치 복원 기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의 특검법 합의 파기에 대해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 못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일부 부처 개편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여야 대치가 깊어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예정된 시점에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태울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입법이 미뤄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추진할 경우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야 해 실제 법안 처리는 내년 4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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