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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A씨와 B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소속 주감독관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월변 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출석불응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고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 및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에 LTV DTI 규제완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 관련 안전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감독관을 포함 서민전세자금대출이자연말정산 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감독관의 지위나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 등이 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를 제외했다.
이번 사고는 교각 위 상판구조물(거더) 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에 사용한 빔런처는 '전진형'이었다. 전진형은 런처가 일정 거리를 지나 경찰주5일제 면 레일이 아닌 교각 위에 올려진 거더를 밟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전진형 런처로 후진을 하다가 구조물인 거더를 건드렸고 붕괴사고가 났다.
원래대로라면 빔런처를 이용해 전진한 뒤 빔런처를 해체하거나 방향을 틀어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진했던 상태의 빔런처를 그대로 후진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하중 등을 계산하지 않고 눈대중 임야대출이자 이나 발걸음으로 빔런처 거리를 계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까지 제거해 없는 상태였던 것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