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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의 우려대로 여당발 사법개혁은 사법부는 배제하고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 사법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꿀 5대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5대 의제와 별도로 최근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도 공언하고 나섰다. ‘추석 전 완료’라는 시한까지 정한 속도전에 사법부 통제 목적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다.
상고심 재판 지연 빌라대출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대법관 증원’만 해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직후 제기 돼 별다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여당 안대로 대법관 10~20명을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법령 해석의 통일성 훼손 등이 예상된다. 대법관만 늘어난 ‘가분수 조직’이 적절하고 신속한 하급심을 제약할 개연성도 높다.
더 근본적 NH농협캐피탈 우려는 사법이 정치권이나 조직화한 특정 여론에 예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정부에서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면 사법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국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판결 이력과 성향 분석을 통해 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사법의 정치화와 위헌 논란을 피 담보대출한도조회 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사법부 목소리에 여당은 대법원장 이름까지 거론하며 무시하는 모양새다. 정치가 사법 위에 서는 방식의 개혁은 안 된다.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사법부의 사법개혁 참여와 공론화 요구에 여당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