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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야마토주소 ㉬ 체리마스터 ㉬㎟ 48.rtb827.top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입당원서 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조성은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시간 만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오늘 선고한 재판의 항소장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당사자 대질신문 과정에서 일방이 기망 등 범행을 자백한오른주식
게 녹취돼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 인멸돼 허위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접수됐다던 문서를 본 일도, 심지어 접수자는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었고 오직 모든 행위를 마치고 난 뒤에 통보하길래 즉시 공문으로 철회해 적법하게 종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의 공익신고 과정과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안들을 증권학원
입증하며 증명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 중에 배척해야 할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만을 추출했다"며 "'유감이며 존중한다'며 사법부를 존중하기에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남부지검의 증거인멸로 발생한 기소권 범죄 사건 중 하나"라며 "옆 건물을 쓰는 남부지방법원에서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모골드스톡
르겠지만, 끝까지 검사 범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한농화성 주식
도당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명단을 전달받고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1162명의 입당 원서를 무단으로 작성해 허위 신고를 했고, (김 전 대사는) 명단을 교부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지만, 입당 원서를 조작은 정치적황금성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조씨는 각 범행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허위 시도당 등록이 5일 만에 철회돼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입당 원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당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가입 의사가 확인된 당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적힌 입당 원서가 첨부돼야 한다.
조씨는 2020년 2월 14일 김 전 대사에게 '최고님 급하게 SOS입니다. 혹시 그때 합기도 협회는 자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대한 (당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당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사는 다음 날 대한민국 유공자 해외 참전 전우회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합기도 협회나 해외 참전 전우회 명단을 빌려주면 복사해 유용하게 좀 쓰겠다"고 했고, 이후 월남전 참전자 1만8197명의 신상이 적힌 자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