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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AFP=연합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는 11일(현지 시각)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무장범죄단체 조직, 중상해, 문화재 훼손 혐의 사건에서 대법관 5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헌정질서 전복과 관련된 사건으로, 헌법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공식 채널과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대법관들은 금융감독 지난 9일부터 차례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최종 의견에서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장악해 비상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등 다른 3명의 대법관도 유죄 의견을 냈다. 반면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뉴 SM7 노바' “민주적 질서 전복을 위한 조직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군 장교 출신으로,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 등 최측근과 함께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과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국민은행 대출이율 불복 폭동을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매체 G1은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8명을 사건의 중추적 인물로 규정했으며, 형량 확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브라질 언론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현재 전자 금융시장규모 발찌를 착용한 채 브라질리아 자택에서 가택연금 중이다.
이번 판결은 브라질 국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 파장을 낳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놀랍고 매우 불만스럽다”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성 조치로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 동양종합금융 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으켰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의원은 브라질 대법관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제재법 적용을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이 법을 적용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재심을 신청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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